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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끝에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려합니다.
이렇게 좋은 단체가 있어, 찾아가 면담을 하고 싶지만
남편과 사업을 하고 있어 평일에 직접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
(0) 가족정보
- 현재, 결혼 한 지 28년차
- 89세 시아버지, 28세 딸, 27세 아들 27세(집에 오기를 원하지 않음) 있음
- 결혼 후 여지껏, 한 사업장을 부부가 함께 운영해옴
(애 낳은 직후, 집에서 업무관리를 돕고 결혼 5년차에는 사업장으로 매일 출근 중)
- 결혼 4년차에 시어머니 병수발 내가 함.
-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시아버지 23년간 우리 집에 모심, 삼시 세끼 뜨신 밥 요구하셔 직장 다니고 애 기르며 시아버지 챙김.
(1) 재산 관련 정보
① 지하전세 800만원(남편 400만원, 내 돈 400만원) + 혼수 500만원(내가부담)
② 애 둘 연년생으로 갖게 되어 나는 직장을 그만둠, 집에서 애 업어 키우며 남편 일 도움
- 전화 받구 업무관리, 직원들 점심, 간식챙기는 일을 함
③ 알뜰히 함께 돈 모아, 2년 만에 아파트 4900만원에 분양 받음,
④ 1992.10월 친정 조부 돌아가시고, 친정으로부터 7800만원 받아, 그 돈으로 안산 유통상가 8000만원에 구입
⑤ 상가 월세 받아 적금 1억 5천보유했고, 후에 안산 유통 상가를 매도했다.
⑥ 1997년 시화유통상가 내 명의로 사업자개시
- 나는 원하지 않았으나, 남편의 요구로 내 명의로 개시하게 됨
⑦ 2005년경 새 아파트 샀음 (2억 3500만원 중 대출 1억 2천)
- 현재 대출 잔액 0원, 현재 시가 3억 이내
⑧ 2006년 시화유통상가 4억 5천 매수(적금 1억5천, 대출 3억)
- 쉬는 날도 없이, 둘이 같이 일해서 현재 대출 잔액 9천정도 남음!
- 현재 시가 6억 5천 + 재고 2억 5천 추정
(2) 가족 간의 갈등 문제
① 폭언, 욕설, 강압적인 모습, 윽박지르는거, 알코올 중독 문제
- 폭력적인 언어의 잦은 사용, 입만 열면 가족들 탓하며 가족을 대상으로 윽박지름
- 아이들 어려서 엎드려뻗쳐 등 벌도 많이 줬지만, 20살이 된 아들을 매일 저녁 자기 술상 옆에 무릎 꿇고 글씨 연습 시킬 정도로 강압적인 모습
- 성인이 된 아들이 하기 싫다 하니, 때린다고 “안경 벗어!”를 욕설과 남발, 아이 및 가족 구성원 모두 충격, 말리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욕설, 무력 이용, 윽박지름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함
-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아파트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잔다고 하니 친구 부모와 통화로 허락을 했음에도 못나가게 하며 피아노 의자를 던져버림, 현재 우리집 거실등이 그래서 깨져있음
- 매장에서 부부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 언성이 높아졌는데, 자기 분에 못이겨 의자를 나를 향해 집어던졌고, 팔을 다쳐 병원 기록이 있음
- 다 기록할 수 없지만, 폭력적인 행태로 가족에게 상처가 된 사례가 잦았음
- 알코올 중독 문제도 이에 기여한다고 생각, 하루에 최소 5병의 막걸리를 매일 같이 마시는 상태, 결혼 후 매일 술을 마셨고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진통제’라고 합리화 하며 매일 매 끼니마다 찾음.
② 남편의 외도
- 남편이 산악회 약 3년 동안 다님(대략 2007-2010년) : 본인 입으로 전국에 안 가 본 산이 없다 할 정도, 산에서 사진 촬영 하려 카메라 렌즈, 등산 장비 등 의논 없이 소비하고는 했음
- 산을 간다 하니, 어디로 누구랑 가는지 얘기도 안하지만, 건강을 위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이해하려했음.
- 하지만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중요한 시기임에도, 산행 후 뒤풀이로 새벽 3시 귀가가 잦았고, 외도로 연결되었다고 생각
- 주 2회 산행(토,일), 공휴일도 무조건 산행을 다님, 나는 토요일에 직원과 근무
- 남편이 숨기는게 점점 많아졌고, 믿음이 사라짐
- 당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무시당함
-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 시치미 뗌, 합리화함
- 당시 여친들과 주고 받은 적나라한 내용(쪽지, 메일, 함께 다정히 찍은 사진 등)들, 내가 사진으로 일부 가지고 있음
- 현재도 나는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근무 중 여친들과 채팅
③ 자녀 양육 문제, 감시와 강요 -> 자녀 정서 불안, 회복 어려운 상태
- 강압적이고 윽박지르는 폭력적인 모습의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무섭고 두려운존재
-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감시와 지적의 대상이었음,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했음
- 예를 들면, 초등학생 때 평일 낮에 집에 들이닥쳐 마음에 안드는 아이들 모습을 타이르기 일쑤, 아직도 자녀들은 어렸을 때 아빠 차가 집 앞에 와 있는 것이 두려움의 상징이었다고 함
- 아이들을 지적하며 그 문제 전부 엄마인 내가 잘못 키운 탓이라고 윽박지르기 일쑤, 양육에 있어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다 큰소리침
- 예를 들면, 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겨울에 마니산에 갔는데, 산에서 미끄려졌다함. 다행히 주변의 등산객이 잡아줬는데, 다녀와서 내가 그 미끄러운 신발을 신겼다며 딸과 함께 자기 술상 앞에 불러놓고 윽박지름, 술상을 엎음, 딸을 데리고 갈 때 아빠가 신경 쓸 수도 있었던 것인데 뭐든지 내 탓, 딸은 이 때 초등학생임에도 너무 화가 났다고 함.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갑갑하다고 아직도 속상해하며 이야기함.
- 딸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라 아빠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고, 엄마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또 할까 항상 불안해함, 엄마 정서와 상태를 항상 체크함
- 성적이 매우 우수한 딸에, 비교되는 아들에 대해 감시와 강요, 질타가 잦았음
- 특히나 아들은, 여린 성격 탓에 상처받으며 사랑을 못느끼고 자람
- 건강한 딸에 비해, 아들은 치료가 어려운 지병이 많음(심한 수준의 아토피, 두 번의 수술에도 해결 못한 비염), 이런 아들에게 아빠는 높은 성적을 요구, 성적표를 보여 달라 괴롭힘
- 어려서부터 아빠의 구속과 감시, 강요, 지적을 받으며 아이가 자율성, 의지, 사회성을 잃은 것 같음. 학창시절에도 아이에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면역력 저하로 지병이 심화되며 자연스레 성적도 하락, 수능도 못보게 됨
- 아들은 재수하고 싶었으나, 아빠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며 강제로 우리 사업장을 물려주고자 교육을 시작, 아들은 처음에 생각이 있었으나 정반대 성격의 아빠, 강압적이고 모순적, 부정적인 모습의 아빠와 함께 일을 할 수 없어 괴로워했음. (매일 밤 아빠가 잠들 때 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안 들어옴)
- 아들에게 아빠는 자기 인생 망친 사람, 아빠 전화나 카톡 보면 식은땀, 불안, 초조, 정신과 상담 받아보니 신경증이 왔다 함, 이로 인해 별거를 시작한지 4년이 지남
- 아들은 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간단한 알바 중. 아이는 강압적인 아빠로 인해 형성된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많으며,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혼자 하는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다 함
- 아이의 거처를 아빠에게 알리면, 아이에게 찾아가 또 아이의 인생에 간섭하고, 폭언, 정서적 피해를 입힐 까봐 나와 딸은 아이의 거처와 상태를 알리지 않음
- 얼마 전, 귀국사실 숨겼다고 처자식이 사기쳤다고 폭언을 해댐, 이야기를 해보니 이 모든 것이 아들이 못난 탓이며, 엄마와 딸이 감싸기 때문이라고 아들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윽박질러댐. 아들이 있는 곳을 말할 수 없음
④ 내 정서 ; 가정유지를 위해 참아왔으나 평생 불안에 떨었음
- 나에 대한 무시, 인격 모욕, 모멸감을 10년 이상 지속
- 항상 나에 대한 불만과 편견, 폭언을 통해 나를 깎아내림
- 나는 23년간 시아버지 모시며, 가게에서도 남편과 같이 일함,
- 우리는 요구한 적 없으나, 남편이 본인 의지로 출근하면서 ‘식구들때문에... 나만 죽네’라고 항상 이야기함, 항상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만 일한다’, ‘나만 바빠죽겠다’고 피해의식이 있음
- 나도 본인도 자녀들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인데..
-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이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깔보며 들으려 하지 않음
- 가족 구성원을 이해할 의지가 없으며, 본인만 맞다고 이야기,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많음 (예를 들면, 너도 새벽출근 해라, 사업장 물려 받을 의지가 없는 아들에게 가게 와서 돕지 않는 것을 탓함)
- 이로 인한 나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큼,
- 스트레스성 지병들이 생긴 지 대략 10년 : 과민성방광염, 만성위염, 스트레스성 두통, 불안증
- 원치 않은 과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고통 : 목디스크, 석회성 건염, 손목 힘줄염
⑤ 가정 유지를 위해 문제 해결 노력해봤으나 불가능 판단
- 결혼 후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상황이었으나, 가정생활 유지하려고 참아옴
- 대화 시 폭력적인 모습이 두렵고, 상대 말을 듣지 않아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편지나 메일로 내 의견을 전달했었음, 그렇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으나,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답장도 오지 않음
- 또한, 가족구성원을 이해하지 않고 조종하려는 정도가 심해짐, 윽박지르면, 나와 가족 구성원이 갈등 생기는 것이 싫어서 피했고, 남편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었음, 그러나 지금은 그 것을 악용하여 폭언,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나와 가족 구성원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함
- 결국, 대화와 타협으로는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남편은 가족 구성원에게 점점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함, 나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더 이상 깊게 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됨
(3) 질문사항
0. 위 문제들 중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인 피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도 막막합니다.
① 이혼 시 사업장 문제와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장에는 빚이 있으며, 사업자 명의도 제 것, 채권도 제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집, 상가, 자동차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 담보는 집으로 설정 되어 있어요.)
② 사업자를 남편 명의로 변경할 경우, 제 명의로 외상 물건 매입 했던 부분의 채권 채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③ 현재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제 동의 없이 강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져갈 수 있나요?
④ 주위에 이혼에 관한 조언을 얻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혼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⑤ 남편의 성격상,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 이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 이혼이 어렵다고들 하던데, 통상 얼마나 걸리며, 변호사 선임비 등 각종 부대비용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⑥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과 가족 구성원을 애정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에, 이혼 후에도 저희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까 두렵습니다.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거처를 남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찾아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외도, 폭언, 음주 등으로 제1,3,6호 기타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진행 기간은 상대방과의 의견일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의 사용이나 처분이 가능하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자신에게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신변보호와 관련
상대방의 폭력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신고를 통한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신고내역을 토대로 상대방이 나의 주소지를 열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주민등록열람제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1366을 통하여 쉼터로 피신하실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