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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올 10월이면 이혼 한지 2년이 됩니다.
현재 양육권, 친권은 전부인이 가지고 있으며, 중1,초3의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으며 올해 부터는 아이학원비등 더 해서 총 150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의 건은,
최근 전부인이 초3딸을 데리고 1박2일 놀려를 갔는데, 아이가 처음보는 남자와 같은 호텔에서 잠을 잤고, 심지어 한침대에서 함께 잤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이상 물어 보지 못하겠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인 초3여자아이를 모르는 남자와 한침대에서 잠을 자게 한것은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이에겐 상당한 충격이였고, 그 주에는 아이는 저에게 거의 와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이런 식으로 금,토, 그리고 평일 집을 비우고 당시, 6학년,2학년 여자아이들남 집에 남기고 외박도 잦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요.
저번주 제가 아이와 몇일을 같이 있으면서 보니 방학이 이틀이면 끝인데 방학과제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한것도 7월말에 저와 한것이였습니다.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 올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