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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모멸감이 드는 심한 욕설을 들어왔고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나 방어할 방법도, 처벌할 방법도 없기에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욕설로 맞대응하였으나 이제는 신체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휴대폰 데이터를 다른 핸드폰으로 옮겨야 하는데 가해자인 남동생이 대리점에 가라며 화를 내길래 촌스럽게 대리점을 가냐 집에서 해도 된다고 하자 갑자기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평소처럼 저도 욕설로 자기방어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가만히 있던 저를 대상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기에 제가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심한 욕설과 함께 '니 년은 가만 안 두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며 집의 창문을 닫으며 위협했습니다. 계속된 심한 욕설을 듣던 저는 참지 못하고 팔짱을 끼고 있던 몸으로 동생의 몸을 가볍게 밀쳤습니다. 그러자 손으로 저를 때리고 밀치며 발길질을 하기에 저도 팔로 동생을 밀었고 동생은 저를 구석으로 몰더니 손으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 손으로 목을 조른 채로 방으로 밀어 넣어 저를 가두고 폭행하려고 하길래 문틀에 몸을 지지한 채로 버텼습니다. 그 순간 숨이 넘어가고 죽을 듯한 느낌이 들어 손을 풀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절대로 풀지 않았고 그래서 손을 뻗어 간신히 얼굴을 할퀴어 손을 풀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저를 발로 차고 폭행하였고 저도 발로 동생의 허벅지를 차 방어했습니다. 살해 위협을 느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꺼내어 동생에게서 1미터 정도 떨어진 식탁 위에 올려 두었고 제 손에 쥐고 있거나 휘두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목을 조르는 순간에는 다른 방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으나 그 외의 폭행하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현재 목에 압박 흔적이 남았고 허벅지에도 타박상이 남았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계속 동생과 같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고 어머니도 동생의 욕설과 폭행을 멈춰주실 수는 없기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목을 조른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음성 녹음과 목 졸린 흔적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폭행 및 살인 미수로 고소하고 싶은데 친남매를 고소 가능한지, 동생이 저를 폭행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그 경우 제가 처벌받을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는 남동생의 폭언 및 폭행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일종의 가정폭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모님과 언니를 설득하여 저희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이러한 보호처분을 거치는 경우, 폭력이 방지될 수 있으며 상담위탁 등으로 남동생의 행동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형의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다면 이를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주시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