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자은 말로는 소송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시 귀책사유를 보니 딱히 저는 성격차이가 가장 큰듯하여 그래도 소송으로해서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한지는 1년 5개월 넘었고 아기는 한명 있습니다
양육권은 남자가 포기한다 하였고 양육비는 안준다고 했으나 다시 준다고 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공동명의이며 대출금은 남자이름으로 냈고
1억 3천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일부와 취등록세는 제가 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따져보지않았지만 대략 7백은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가사와 육아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결혼후 올해 1월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8개월되었고 그전에는 그냥 10만원 20만원 간간히 주었습니다 그것도 몇번 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생활비와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구매 전부 제돈으로 하였습니다 이혼얘긴 남자가 먼저하였고 이번이 3번째 이며 집은공동이지만 자기 지분이 많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고 차명의도 자기것이니 차키도 뺏고 알아서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했어요 참고로 워킹맘이며 제가 아기 어린이집 픽업합니다 항상 심하게 싸울때마다 나가라고 하고 아기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주말에도 피곤하다며 낮잠자고 아기와 놀아주는 시간은 길어야 2시간내외 제가 있을때는 기저귀 갈이며 분유타기며 단 한번도 하지 않습니다 가사 역시 일절 할 생각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유는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위자료 청구시 기여도에 반영이 되는지요 그리고 재산 분할 요구시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금액도 크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남자의 통장관리는 남자가 하며 정확하게 얼마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적금 50 청약 10 그리고 대출받을대 3천 예금 해놓은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에 대한 무관심, 성격차이 등으로 제6호 기타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의 사용이나 처분이 가능하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자신에게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할 경우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성립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