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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과 이에 동반한 의처증, 망각,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신 80세 아버지로 인해 8월 1일 부터 현재 까지 쉼터에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 문의합니다.
우선 저희 아버지의 상황을 하기와 같이 열거합니다.
아버지는 큰 자산가이지만 최근 들어 북한에 정찰기를 띄울 드론사업과 울릉도 부동산 개발 사업등 허황된 사업을 위해 8억 이상의 현금을 지출 중 이십니다.
가계 운영을 위한 입금 통장 등 모든 어머니 명의 통장과 신분증과 인감을 모두 압수 하셨습니다.
10년 전 5-6번 진료받은 한의사와의 외도를 확신하시고 여러 경로를 찾아 한의사를 수소문하여 신체적 해를 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질문 :
앞으로 쉼터에서 보호받으실 기간이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금치산자 관련 법과 이혼소송에 따라 재산분할권 및 후견인 제도, 이혼 외 별거할 수 있는 조건등 현재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는지와 구체적 상담을 받을 곳을 알고 싶습니다.
글쓴이의 설명대로
아버지가 인지장애진단을 받아 의사무능력자라면 성년후견인섬임을 통해 아버지에 관한 법률행위와 신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신 처리 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의처증이나 인지장애증상으로 인해 어머니가 쉼터에 계시다면
아버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나
아버지가 현재 의사무능력자라면
후견인선임이 우선되어야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