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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세, 남편은 37세이고, 2017년 5월에 결혼하여 현재 3년째 결혼생활중입니다.
결혼시작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서울, 남편은 편도로 버스3시간 거리의 지방에서 지내며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직장생활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특별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결혼 1년차인 2017년 9~10월부터 부부관계는 줄어들고 작년에는 총 4회 ; 2018년 1월1일, 2018년 6월 10일, 2018년 8월 12일, 그리고 2018년 10월 7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약 10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피곤하고 성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번은 남편 기숙사 PC에 야동이 있어 물어보니 예전에 받아놓은 거라고 하길래 날짜를 확인해보니 저와 관계를 안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었더니 그냥 얼버무리고 끝났어요.
결혼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부터 2년동안 4번, 거기에 마지막 1년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정상적인 부부일까 싶습니다.
주변에 말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 일까봐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이제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밤에 많이 울면서 내가 살찌고 몸매가 망가진 탓인가?하며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그냥 남편에게 남아있던 정을 포기하고 나니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결혼하고 힘든 일 있으면 남편에게 의지하고 남편이 또 힘들때는 제가 힘이되어주며 잘해보려고 결혼했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관계를 거부하니 앞으로 몇십년의 인생을 정신적으로 온전히 남편과 교감하고 의지하며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2.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장난스러운데 내용은 "우리 부부관계 안한지 1년이 넘었다. 마지막은 작년 10월이다. 아직도 하고싶은 마음 안드냐?"라고 제가 물으면 남편은 얼버무리고 "모르겠어..."라고 답하면 제가 "예전에 성욕도 없고 할 마음이 안든다고 했지않냐? 지금도 그러냐?" 다시 물으면 남편은 "응 예전에 말했잖아.." 얼버무리는 대화입니다. 이 경우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녹음한 사실을 남편을 모릅니다.
3.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결혼 후 둘다 직장에 다니며 거의 동일한 금액씩 모아 생활비와 저축을 하였고, 현재 현금 약 3000만원, 중고차2대 (각각 시세600만원, 200만원)있습니다.
4.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요구할 때, 남편이 만약 "이혼하기 싫다고, 부부관계 없었던 걸로 이혼하고 싶다면, 부부관계 앞으로 하자"라고 한다면, 부부관계 거부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이제 정이 떨어져서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와서 하자고 하면 너무 가식적으로 보일 것 같고, 제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지냈을 때 관심도 없고 관계 거부하던거는 그냥 없어지게 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섹스리스가 별거냐, 안하고 사는 사람들 많다~ 라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혼자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반려자로 선택한 남편이 1년 넘게 관계를 거부하는데 여자로서 수치심, 배신감,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때리고 술먹고 도박하고 외도해야만 힘들게 하는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외롭게 하고 기본적으로 해줄 것도 안해주는것도 사람 미치게 합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언급하신 것처럼 일상 대화를 녹음한 것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 관계가 회복되어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부터 노력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만으로 단순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