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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도중 화가난 남편이 말리는 딸 아이를 밀치는 행위을해서, 그 당시에는 저도 싸우는 도중 남편의 폭행이 있을까 두려운마음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를 단순히 밀친행위만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동학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검찰송치후 현재는 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져 수강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일이있기전부터 남편은 가정에 소홀한적이 없고, 저에게도 폭력성은 없었고, 오히려 딸바보로 좋은아빠로 헌신하며 살아왔고, 아동학대를 한 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날 부부싸움중 일시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아이를 저쪽으로 가있게 하려고 보호 차원에서 밀침 행위를 한것에 대해 그날 부부싸움중 이었기때문에, 저는 화가나 있는 남편을 보며 혹시 또 다른 폭력이 발생될까 우려가되었고 , 남편의 행동을 오해하여서, 이런 처분을 받게 되었기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수강명령을 받은 것은 과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장인인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때문에 수강명령을 이행할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그날 이후로 현재까지 남편이 아이와도 전혀 문제없이 잘지내고있기에, 아동학대로인한 수강교육이 전혀 필요없는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하는 직장인인데, 수강교육으로인해 오히려 그날의 안좋은기억을 되뇌이며, 또다른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수있음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판사님께 수강교육명령의 철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이의 법적대리인인 제가
어떤 방법이라도 구제방법이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아동학대로 인한 수강명령의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 긴글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내려진 처분을 철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다시 검찰에 송치되거나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