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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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매형과 매형의 형제자매 분들이 호적상 모와 실제 모가 달라
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호적상 모는 얼마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하고
동시에 실제 모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유전자검사를 이미 마치고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 소송을 처남인 제가 여러 원고들을 대신해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소송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고 생각한 바로는,
매형의 경우는 제 '혈족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매형의 형제자매 분들은 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하여도 소송대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형의 경우에는 친족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으면 대리하여 하실 수 있으나 매형의 형제자메의 경우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