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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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위해 현재 상황부터 거짓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아버지이름으로 집을 한채 상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모 들 동의 하에서 이루어진것같구요
그로부터 수년 후 아버지는 알콜 치매(베르니케 뇌병변) 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거동치못하고
누군가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몇달은 장남인 제가 간병을 하였으나
저도 일도해야하는 입장이었는데 고모 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간병을 하겠다해서 그렇게
고모들 쪽에서 한 3~4년정도 고모들이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사이 저와 동생은 일하기 바빳구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아버지 식도암을 가지셔서 식도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형편이라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간호를 위해 고모부와 저와 동생이 돌아가며 병원에 다니며 간호를 하고있는상황이구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 아버지가 고모부 댁에 계실때 한번은 직장을 옮김 문제로 텀이 생길때
제가 고모께 지금 쉬고 있는 와중이니
당분간이라도 제가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아버지를 제 곁에 안두시려 합니다
전 다시 그냥 어쩔수 없이 복귀 했구요 . 그 밖에 도 동생이나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의사표현을
해도 너희 들이 못 믿음직스럽단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 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목적이 정말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 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노리고 그러는것인가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중간 수술비에서 그 의혹이 가중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중간 수술비 정산이 너무 목돈이었기에 저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수술비용을 부담후 갚아
나가야지 안겠냐고 했습니다 . 후에 고모들이 비용을 부담하고는 집을 고모들 독단으로 처분하고
그 몫을 정하려 하기에 장남인 제 입장에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성년 후견인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물론 3년 4년 동안의 간병수고와 병원비용들은 저희가 지불해야 합당하나 아버지를 고모들이 간병했단
구실삼아서 고모들이 저희 동의없이 마음대로 저희집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운용하거나
처분할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됩니다. 고모들의 의견은 지금 저희집은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당장은
고모들의 돈으로 수술비를 부담하고 집을 처분해서 그 집을 판 돈을 고모들이 갖고
운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 물론 집을 판매한금액은 수술비와 차원이 다른 고액입니다
고모들 얘기는 그 돈을 고모들이 운용하면서 아버지를 추후에도 간병을 한다고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하게하십니다.
속상한마음에 두서없이 작성하여 이해가 쉽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여 장남인 제가 차남인 동생과 의견이 동일하여 성년후견인이 됨으로써
고모들의 아버지 재산권 침입을 방지 할수있습니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1), 제44조 제1호의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1항, 제4항).
질의자께서 성년후견인이 되신다면 아버님의 재산권은 지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내 후견센터가 있으므로 이 곳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