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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신혼여행 간 후 얼마 안되어서 회사를 그만 두었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가 작년 12월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월급이나 생활비를 따로 받은 적은 없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돈은 각자 관리하는 것으로 남편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 비용은 남편이 냈고, 생활용품은 서로 사기도 했지만 제가 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시댁과 안 좋고, 남편은 친정과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원하는데, 남편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합니다.
신혼 초부터 각방을 사용했고, 부부관계도 안 한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가서 저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임 시술을 하려면 남자 정자도 검사를 해야한다고하는데, 남자는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저랑 같이 안 살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만 합니다.
이혼 서류는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위자료는 못 준다고 하는데,
매일 술 먹고, 직업이 없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 사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자료는 전혀 못 받는 건가요?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음주, 경제적 불성실, 성적 갈등 등으로 제6호 기타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작성자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 측에 입증책임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이 성립하였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만약 상대방의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이혼이 성립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