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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부터 친부의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는데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친부가 술에 취했을 때는 폭력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석유를 자신의 몸과 집에 붓고 불을 붙이려 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폭력은 계속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기독교이고, 친부는 불교인데 결혼할 때부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고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당했고, 그 앙갚음으로 어머니와 동생들을 집에서 내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을 나와 살았고, 그 일로 저도 친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명절 즈음해서 어렵게 안부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문자에 대한 답장으로 친부가 폭언을 하면서 인연을 끊자 했고, 그 이후로 저는 친부의 전화번호를 스팸처리하고 친정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스팸 처리가 풀렸는지, 어제 밤에 친부로부터 저와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 마시고 전화하는 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친부가 남편과 저에게 위협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 가족은 내 손에 죽는다' 등의 내용을 썼고, 남편에게는 '호로새*' 등의 쌍욕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일단 문자 온 것을 캡처해 놓긴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가정 폭력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예전에 어머니가 친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저희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를 찾아와 갖은 폭력과 폭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저희 가족을 해꼬지할까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특히 친부의 직업이 현직 경찰입니다. 직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저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동생이 가정 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친부가 아는 경찰이 와서 보고는 그냥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술 마시고 그런 것이고 실제로 너희에게 해꼬지를 하지는 않을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봐 굉장히 불안합니다. 친부에게 30대가 넘어선 지금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저희 남편에게까지 쌍욕을 해대는 친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번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그냥 참아야 할지 신고를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현직 경찰로 재직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응답에 기재되어 있는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추진배경
형소법 상의 ‘제척․기피․회피’개념을 경찰수사에 반영하는 한편, 기소 수사관교체요청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8. 1. 2.시행)
0. 수사관교체요청제도와 달라지는 점
수사관교체요청제도를 ‘기피’제도로 변경하여 기존 수사관교체요청제도와 유사하지만 기피신청 대상사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척․회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일정 요건 하에 수사관을 직무에서 당연 배제하는 ‘제척’과, 수사관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를 추가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0. 운영방식
-. 제척 :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해당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 업무에 당연 배제됩니다.
-. 기피 : 수사관의 인권침해 또는 편파수사의 의혹이 있는 경우, 고소․고발인과 상대방 및 각 변호인,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수사팀장 의견서」 및 「수사부서장 검토의견서」를 청문감사관실에 회신하고, 청문감사관실에서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 회피 : 위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필요적 회피) 기타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임의적 회피) 소속 부서장의 결정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수사지휘 직무에서 물러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