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초등1학년 딸아이가 하나 있고, 저에게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아빠와는 올 5월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달에 한번씩 만나면서도 만나는 그 주 금요일 밤에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연락 이외에는 평소 아이를 찾거나 안부를 묻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아이가 미취학일때는 월1회, 취학이후에는 월2회로 아이 아빠가 정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언급도 일절 없는 상황이구요..
그러다가 6월 만남 시기즈음 연락이 와서는 부모님을 만나주게 하고 싶다고 아이만 따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협의당시, 저학년동안은 모 동반으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있어서 조부모는 의무사항이 아니거니와 그 분들도 1년 넘는 시간동안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제스쳐도 취하지 않았기에 불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혼을 결정한 커다란 원인중에 하나가 아이에대한 남편과 시댁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 후, 오늘(8월30일_이달면접교섭이행날 하루전)까지도 아이를 보겠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행인지... 양육비 35만원은 입금이 되고는 있습니다.
저는 상대측에서 아이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표현해준다면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면접교섭권에 있어서 아이아빠에 대한 의무 말고, 조부모와의 의무도 있는건가요?
2. 아이아빠가 먼저 찾지 않으면 제 쪽에서 시기마다 연락을 한번씩 해봐야하는건가요? (아직은 양육비가 지급이 되고는 있지만, 제 쪽에서 면접교섭 거부를 한다며 지급을 하지 않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 만약 제 쪽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면접교섭을 핑계로 아이아빠쪽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부모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나(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친부가 생존해 있고 불가피하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3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상대쪽에서 면접교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이행을 촉구할 책임은 없으나,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의 면접교섭권리 행사를 회피,방해한다면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는 아니므로 일방적으로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자쪽에서는 이행명령이나,감치명령,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상담소를 방문하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