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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 작년에 조정조서로 마무리를 했는데 원고(남편)은
1 2020년 2월까지 이혼을 유예하는 조건
2 접근 금지 조치- 2016년 부터 현재까지 별거중
3 2020 년 이후에도 이혼의 의사가 변함이 없을 경우 다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등 저한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조정 합의를 보았습니다
4 둘째 아이를 원고가 2020년 2월까지 양육한다는 조건
그러던중 작년에 남편에세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 뒷조사를 시작하자 남편은 다시 이혼 소장을 제기 하였는데요
지금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질문 1
접근 금지 취소를 소송 하면서 신청을 하면 인용하여 주나요?
( 남편은 그 동안 이혼 안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고 1차 소송시 제
출 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을 할 당시에는 상간녀 존재를 모르고 있었
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이지만 남편을 믿고 조정합의를 보았
는데 남편은 상간녀 존재를 감추기 위해 접근 금지 신청을 했던
것 입니다
남편이 2015년 부터 상간녀를 만나 불륜 관계 유지 하지 있다고
유도 질문을 하여
상간녀가 대답을
" 네 " 라고 하였는데 바로 말을 바꾸어서 본인이 네 라고 한것은
" 네 그러셨어요" 라는 의미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2016년 12월 에 처음 이혼 소장을 제기 하였습니다
질문 2
2016년 12월에 처음 으로 이혼 소장을 낸 상태 이기 때문에
그 전 부터 불륜관계 유지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까요?
그외 여러 가지 증거는 있습니다
1 최근 2019년 5 월 부터 상간녀 집 드나들었던 사진
2 상간녀 빌라 주민의 녹취록 - 부부 행세 하며 부부처럼 동거한 내용
3 월세 계약을 하면서 부부 라고 말을 했다는 녹취록
4 남편이 2017년 초에 경기도에 집을 샀는데 거기 는 자주 갔었다는 녹취록 등이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조정이 성립된 상태에서(법률혼관계 지속)
남편이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상황을 입증하는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위 조정 및 이후 외도를 사유로한 이혼청구에 관한
입증자료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