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본인은 2018년 6월 베트남 현지인의 소개로 만난
베트남 여성과 2018년 10월 경에 혼인 및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교제 기간 및 혼인신고 이후 대략 한~두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혼인 이후 베트남 여성은 아버지의 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저는 혼인하였기에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약속했던 베트남 여성은
막상 날짜가 되자 입국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였다고,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혼인 무효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그 베트남 여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당시의 정황 등의 자료를 모두 살펴보고 법원에도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장담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