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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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형제지간2남매가정 4살차 누나가있습니다.
누나는 32살 이혼 후 아버지 퇴직금으로 본인 거처를 장만후 연락을 끊엇다가 여러남자들을 만나며 돈을 다쓰곤 저에게 연락하여 줄곧 돈을 빌려달라며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안돼보여 늘 빌려주었고요
위로 하나있는 누나 집안의 유일한 여자라 늘 아버지도 저도 누나에겐 조심히 대해왔습니다
그러다 남자아이가 있는 남자분과 재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도
오래못가고 아이를 돌봐주지 않고 담배만 태우고 놀기만하니 폭행을 당해서
저에게 이혼할꺼라며 저희 부부가있는 집으로 자주 도망왔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직접 짐실고 태워서 먼거리를 왕복해야했어요
그렇게 싸우고 도망오고 하는게 반복 5번 정도 오며가며
제가 진단서 끊어주고 차비주고 그 담배값주고 돈은 계속 빌리고
너무 부담돼었고 제 와이프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렇게 결국 이혼을 하더니 자기를 저희 부부집에서 7월전에 나가주겟다며
한번만 부탁하겟다해서 결국 저는 와이프를 설득해 다시 누나를 집에 데려오게 돼었어요
누나는 안마방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그전까지 돈을 빌려감니다
친구만나러 간다고 돈빌려가고 술먹고 택시비 달라며 돈빌려가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없는 살림에 제가 현장노동일을 하다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돈들어올곳도
거의없고 힘들었어요
누나는 저희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내겟다며 약속을 했으나지켜지지않았어요 결국 어버이날 아버지는 누나가 마음 잡히면 오라 하던말을 제가 전달했는데 누나는 변덕이 심하다며 아버지 흉을 보기에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서로 한집에서 한마디도 안하고지냈으며
누나는 오후 1시나 4시까지는 새벽에 일을가기떄문에 거실에서 자고있어요
어떨땐 술먹고 노느라 안들어올때도 있지만요
누나가 나가기전까진 거의 물도 밥도 안먹고 안방에 갇혀있다가 나왔어요
그래도 눈치주지 않으려 제가 피했던거에요
같이 사는 내내 누나는 제 와이프에게 저놈 일안하는데 뭐라 하라고 싸움을 부추기며 실제로 싸우기도 했어요
누나는 제가 데려오면서 내허리가 전같지않아서 일을 쉬게돼서 어려운살림
이지만 이해해달라 누나에게 부탁해서 누나는 뻔히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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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온지도 3달 정도 누나가 나갈때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와중에 누나는 나가면서 짐을 쌀려고 왔는데 바닥에 캐리어는 쿵쿵 던지며
물건을 성질을 부려가며 하다가 자기 발을 찧었습니다 자기가 던진 캐리어에
그러고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온갖 제 욕을 해놓고 빌라 복도에서
''내가 그냥갈꺼같애?'' 하더니
"너 이 동네 못살게 할꺼야"
"패륜아 새끼" "여자파먹는새끼" 등등 나머지는 별 욕을 다해가며
다들으라며 "여기 사는 새끼 여자파먹고 패륜아다"
하며 계속 소릴 질러댑니다
도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일이냐머 묻고
저도 화가나서 "제발 그냥 꺼져달라고 내인생에서" 저는 그랫어요
누나는 계속 소릴 질러댑니다 마치 정신나간것처럼 복도에서 쩌렁쩌렁 소릴
지르며
도움을 주고 마음으로 제와이프로 노력햇는데 너무 얄밉고 괘씸하고
순간의 화가나서 그 악질러대는 얼굴에 뺨을 날렷어요
그러자 더 크게 소릴 지르며 과하게 벽에 부딪히며
더떄려 봐라며 전 또 뺨을 날렷어요
여기서 누난웃으며 콩밥한번 먹어보라며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곤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몇번더 불려가게돼엇고
누나는 제와이프에게 전화해 "니남편 경찰서 처넣었다 그따위로 살지말라 대접 이따 위로하냐 똑바로 살아라" 며 이런절런 말로약올리듯 끈었답니다
이 사건으로 약정명령 200만원의 벌금에 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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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으면서도 이집에서나가면 너네 그냥 두나보자 그리고 그냥 안나간다며 자주 그런언사와 와이프에게 저와 싸우라고 하는데
와이프가 성격이 정말좋아서 그저 누나의 그런 행동과 말을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지내는 내내 고통이었어요
누나는 여기와서
와이프방을 같이쓰니 옷바닥에 막 널브러놓고 여러번 부탁했지만 안듣고
먹고난 것도 치우지않습니다 그냥 왔다갔다하며 내키는 대로
다음날 출근하는 와이프는 말도 못하고 새벽 1~2시 까지 거실에서 술마시고
티비보고 담배태우러 왔다갔다 하며 심했어요
저는 동생 누나는 저보다 위니까 감히 잔소리한다 건방지다 싸가지가 없다
그래서 패륜아랍니다
제 가족은 누나가 26살 결혼하며 사촌이며 형제지간 다 인연을 끊어놧어요
누나가 이간질 하며 싸움조장으로 다들 그렇게 싸웟지만 오해가 풀려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수없고 /
사는 내내 많이 참았고 도와주고 나름 애썻는데 이젠 원수같아요
200만원의 벌금이 부담스럽고 억울하고 너무 괘씸해요
와이프에겐 이제 할말이없고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