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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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양육비 미지금이라는 글을 올리고, 받은 답변입니다.
1.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제가 애 아빠에게 해보았지만, 답이 없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더니 꽤 많은 금액을 요구하던데.
이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면 해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양육비부담조서 혹은 판결문 등을 통해 남겨져 있는지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단순히 구두로만 약속을 하였다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지급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인 이행명령, 감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