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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의 자녀에 관한 등록을 진행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10세가 넘은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출생신고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혼인 기간중에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기간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하게된 아이라 아직까지도 남편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과는 3년전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이의 생부와는 2년전 혼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위의 다른 남자인 아이의 생부가 근친 관계(처제, 형부)입니다.
언니와는 이혼을 한 상태였었지만
혼인취소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아이를
전 남편이 아닌
현 남편(아이의 생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남편에게 알려져서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요?
이제까지 출생신고도 하지못한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라
지금이라도 출생신고를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관할 법원에 아이와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 외에 그보다 좀 더 간이한 절차로 자녀의 출생신고 전인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54조의 2). 친생부인의 소는 귀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전남편이 피고가 되지만, 친생부인허가 청구의 경우는 전남편이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사안이 간단하지 않으며 내용전달에 있어 온라인으로 안내해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