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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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녀가 부모님과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의 인적사항 삭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부 중의 한명이 예시) 재산손실(주식투자), 자살 소동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 이혼소송 / 이혼조정 신청시 재산분할(위자료 포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연금 140만원, 전세금 2억 5천원 등
다. 부부간의 관계(재혼한지 13년 정도 경과)/자녀 3명이 있으며, 아들 2명은 남편 친자녀, 딸은 아내 친자녀)에서 남편 쪽 아버지의 재산 상속시, 남편이 생존해 있거나 혹은 남편이 사망시 상속권은 아내와 자녀 3명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많은 질문을 드렸으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행위가 주거침입, 강요, 협박 등의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혼인 이후 공동으로 이륙한 재산을 대게 5:5 또는 6:4 비율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녀 기준 할아버지 사망 시 상속분을 질의해주신 것인지요? 재산상속 순위는 민법 제 1000조 제1항 제1호~제4호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 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000조 제2항, 제3항).
제 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제 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 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동법 제1003조, 제1009조). 제1순위 상속권자는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상속에 대한 사항은 재혼 시 아내의 자녀를 친양자입양 하였는지 등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므로 질의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