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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와 이민 후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배우자과 저는 영주영주권자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입니다.
작년 1월에 한국에 혼자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서 이중국적이지만 막내는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한국에선 혼인신고가 되어있지만 해외에서는 하지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입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해외에 나갈경우 양측 부모 싸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기때문에 불가한 상황이구요..
영사과에 문의를 한 상태이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데려오고 싶지만 경비도 만만치 않고 배우자와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한국거주당시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 채무가 저한테 올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이가 울며불며 엄마랑 살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닌지 1년도 채 되지않아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도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으면 살수 있지 않을까..
친정도 어려워 손을 벌릴 처지는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원인은 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보증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연대하여 채무변제의 의무가 생깁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