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가정폭력과 협의이혼 후 협박문자
조회 : 81 등록일 : 2019-09-16
작성자 : gsy1160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20대 학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싸우시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폭력하고 폭언을 하는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의 폭력탓에 어머니는 상처가 너무많고 코뼈도 부서진적도 있으십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정말로 못버티실거같아 집에서 나오셨는데 최근에 어머니가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현재 고등학생인 동생의 양육비를 보내주는것으로 협의이혼을 하셨고 서류까지 전부 정리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혼을 하신후에도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협박문자를 계속 받아왔고 그로인해 너무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여계십니다. 혹시 이런 협박문자와 과거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코뼈가 부러진 상처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고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전화나 문자로 폭언, 위협하는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29조).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가 귀하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해 줄 것을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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