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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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혼 소송시 저의 유책 사유가 있어서 남편이 소송을 하였던 건 이었습
니다( 주식 하다가 음란 채팅이 문제가 되었음- 2015년 6-7월 )
이 사안은 사후 용서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편도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증거를 잡지 못하였고 소송구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상간녀를 만나서 자백을 받은 내용으로는 2014년 부터 만났던
그 상간녀를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고 심지어 동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이혼 사유가 제척 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사후 용서한 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6년 12월에 처음 으로 이혼 소장을 냈는데
1 2017년 상간녀가 지금 남편이 살고 있는 빌라를 드나들었다는 녹취록
2 2018년 상간녀 빌라에서 동거한 사실에 대한 주민의 녹취록,
3 최근 2019년 5월 부터 상간녀 집을 드나들었던 사진
4 2019년 7월 31일 상간녀가 이사할때 저희 남편과 같이 이사하는 사진
등으로 소송을 할 경우
질문
1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2016년 12월 소송을 내기전의 불륜관계 증거 자료가 꼭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가 가능 한가요?
상간녀 측에서 이미 파탄난 가정이라서 만났다고 주장을 한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적은 상태 인가요?
3 2018년 5월 조정 합의를 볼 당시 저는 상간녀 존재를 몰라서 접근 금지
요청을 받아 들여 주어서 서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지금 소송을 하면서 접근금지 해소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인용하여
줄 수 있나요?
제가 다시 인터넷으로 상담을 드린것은 회사 사정상 연차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외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혼 소송시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 쌍방 모두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접근금지에 대한 부분은 원인이나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접근금지가 필요하였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