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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가신지는 10개월정도 되었는데요
아버지명의로 된 집이랑 차량 할부금을 어머니가 갚고 계시는데요
어머니랑 이혼도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집이 비워져있어서 딸인 제가 집에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찾아오셔서 집을 나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이라면서 나가라고 하면 제가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경우, 사실상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가족 간에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할경찰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