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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시작2019년 에 이혼판결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 여건이 어려워 미뤄둔 상태로 지내다가 올해 청구 소송 자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혼당시 법적으로 아무런 정보도 없고 그 당시엔 헤어지는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혼당시 제가 하던일이 네트웍마케팅이였고 스폰서가 바로 이 사건의 변호사로..
제가 이혼하면서 본인에게 피해가 갈듯하여 그당시 같이 사업을 하던 A라는 사람과 친하다는 이유로.. 문자 통화 했다는 이유로 제가 바람나서 이혼하는것 처럼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맹세코 그당시엔 아무런 사이도 아니였고 제가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한것이 잘못이긴 합니다
그 상황에 A 라는 사람이 스폰서에게 제가 이혼하려 한다고.. 그럼 저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스폰서와 전 남편은 제가 이혼하려는 이유와는 무관하게 A와 저에게 모든 이류를 붙이며 상황을 만들어 갔고
저는 남편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무런 대처도 재산분할도 하지 않은상태로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혼하려했던 이유에 A라는 사람은 1도 상관이 없었고 오롯이 전남편과의 사이에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3년이나 지난 지금 까지도 그 일을 빌미로 네트워 회사에도 소송을 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A라는 사람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하고 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네요
정말 법을 아는사람이 악용하는.. 모르면 당하고 있어야만하는 상황이 넘 힘드네요
물론 저는 딸아이의 양육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굳이 양육비 명목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유가 있음.. 당연히 딸에게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사건또한 전남편의 의사가 맞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전 남편은 이혼후 바로 결혼하여 아들도 낳으며 잘 살고 있는듯 한데..
변호사 사심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것 같아..
많이 늦었겠지만. 아는것도 없지만.. 가만히 있을수는 없어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런지 ..
변호사를 고용할 비용도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청해봅니다..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유책사유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태로 판결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위자료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양육비는 전배우자가 아닌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부모로서 지급해야하는 성격의 금원이므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분은 부담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소득이나 건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면, 법원을 통하여 과거에 정해둔 양육비 금액을 다소 조정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