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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과 존속상해를 당했습니다.내용아들의 상습적인 존속폭행과 존속상해, 재물손괴(제가 혼자 키워서 인터넷 쇼핑몰까지 하게 해주고 수년동안 부려먹히며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학대와 폭행을 받았지만 아들명의의 통장이라고 다 빼앗고 내쫓으려 합니다.)를 견디다못해 경찰에 신고후 고소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건 송치되었는데 아들이 임시조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로 임시조치 위반을 하였는데 처음 임시조치5호 심사도 기각되었고, 그다음 임시조치 위반으로 다시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전화와 문자를하고 집에 찾아와 대문을 열려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에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제명의 집까지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로도 상처를 많이받고 힘든 상태인데 악랄한 방법으로 보복하려는 아들의 행태를 널리 알려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패륜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몸도 마음도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3.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증거들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개별 범죄행위마다 다르므로(예를 들어 폭행죄의 경우 5년, 상해죄의 경우 7년) 일단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소를 하셨다고 하시니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