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관련문의
조회 : 83 등록일 : 2019-09-21
작성자 : jsd789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근처에 상가 건물이 입주하면서 저희 상가 상인회에 상생발전 기금을 주었습니다. 상생 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상가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저희 상가는 상인회가 있어 월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300개점포중 일부 30개 점포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비회원들이 있습니다.이 비회원들이 상생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나눠 달라고 상인회에 몰려오고 집단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까지 서명을 욕구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중 입니다. 발전기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나눠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회원들까지 서명을 욕구하면 집단소송을 준비중인데 상인회에서는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하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본 상담소에서 소송경험이 축적된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main.jsp) 등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