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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은 예비시아버지이며
저와 예비신랑은 혼인신고 전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과 예비남편에게 있는 일을 적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말투가 딱딱해짐을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
◎ 올해 3월 결혼이야기가 나온 후 4월 상견례 함. 예식은 올해 10월 초.
(이때 남자측은 부모님이 약 2억3천만원 정도+ 남자 본인 돈 1억원정도로 약 1년전 새집에 입주를 했던 상황.) 이 집이 신혼집이 될 것이었음.
◎ 7월 오전부터 예비시아버지 전화옴(음성파일 있음). 전화를 받자 (이유를 물었음에도) 아무 설명없이 폭언을하고 결혼을 하지마라고 함. - 술을 먹고 전화가 온것이었음
◎ 파혼 이야기가 나옴. 남자친구는 아버지와 언쟁을 함.
◎ 예비 시아버지가 미안하다고 전화가 옴 - 미안하다고 한 이유가 폭언전화 당시 제가 저의 부모님과 함께 통화를 듣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파혼이 진행된것이라 생각하여 큰일났다고 생각하여 온것임.
◎ 다시 저에게 사과전화를 요구함 - 알고보니 제 부모님이 통화당시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사건의 발단은 저에게 있는 것이라며 사과 요구, “시발은 심한 욕이 아니다, 들을만했던 상황이다” 등, 그 욕을 한 이유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함.(음성파일 있음)
◎ 일단 아직은 저와 남자친구 헤어지기엔 서로에대한 마음이 커서 억지의 사과를 하였고 다시 결혼이 진행됨.
◎ 이 와중에도 예단과 함 이바지 폐백등을 원했고, 예단(8월 중순)과 함(8월말)이 오갔음.
◎ 이번 9월 추석 전 주말, 언제 방문하냐며 예비시부가 남친에게 연락 옴. 일정을 조율중이라 했지만 왜이렇게 늦냐며 노발대발하였음. 남친은"여친이 가족여행이 추석 때 잡혀있기에 추석다음날(토요일)에 가능할것이다'고 함. 예비시부는 추석이 있으면 가족여행 일정을 미리 옮겼어야 하지 않냐, 추석전날이나 당일에 오기를 강요함.
◎ 남자친구는 아직 결혼도 전이기도하며, 진작에 잡혀있던 가족여행이기에 어렵다고 했지만, 예비시부는 이해를 못하고 남친게 “연을 끊자, 결혼식 안가겠다”는 등의 말을 함.
◎ 그날 저녁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00이가 나보고 연을 끊자더라, 나는 결혼식에 참석 안할 테니 부모님께 잘 전달해드려라” 고 함.(음성파일 있음)
◎ 제 부모님도 7월달의 폭언전화가 온것에도 자식을 위해 겨우 참았지만, 이것은 딸과 집안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화가 끝까지 나심. 자식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양가 집안사이의 존중과 예의가 없어진 상황이니 이바지와 폐백은 하지 않기로 전달함
◎ 이바지와 폐백 없애는걸 남친이 남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거듭하여 받아들이게 함.
◎ 이번 추석명정당일, 예비시누 전화와서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폐백을 안하겠다는 거면 시가 어른들 얼굴도 보기 싫은거 아니냐, 부모님 등지고 결혼할수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이야기를 함(음성파일 있음)
◎ 싸움은 계속 되었고, 남친은 부모님께 집 분양시 지원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완전한 독립을 하기로 함.(결혼식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 2018년 구매당시 약 3억3천만원이던 집이 지금은 약 4억5천만원이 되었고, 오른만큼 돈을 요구함(당시 2억3천만원지원, 현재 3억 요구)
◎ 이후로도 “그냥 등기를 넘겨라, →팔아라, →등기넘겨라, →남친누나한테 팔아라 라는 등의 번복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거의매일, 수많은 전화..
◎ 당장 결혼식은 10월이어서 바닥에 내앉쳐지는 상황이 된것이지만 집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 걱정말자하고 우리 서로만 보고 팔기로 했습니다. 남친은 "돈을 다 돌려드린 후에는 연락을 하지도않을것이다. 연을 끊을것이니 조금만 참자"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남친이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 예비시부는 그 집을 본인이 가지고 싶다면서 당장 집을 넘겨라 라는 말을하고. 입주일이 2년이 채 되지않은 곳이라 양도소득세가 약 3천만원 가까이 나오는것을 우리에게 부담지우고 팔라고도 하고 예비 시모를 시켜서 '내가 이제껏 키워줬는데 소원하나 못들어주냐'는 이야기도 합니다.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상황에 못견디겠습니다. 저도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부모님도 60일 내내 가슴졸이고 화가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 9월 22일 현재, 오늘, 남친 아버지가 남친에게 "돈을 언제 돌려 줄것이냐" 했고
남친은 신혼여행다녀와서 10월 18일에 드리겠다고 하자 남친 아버지는 결혼식(10월 첫째주말)까지 보내지 않으면 집을 압류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있던 일]]- 위의 내용들과 함께 아래의 내용도 포함.
자세히 알지못하나 가정폭력 집안에서 자랐고
그 주요 인물은 남친의 아버지입니다.
본인의 가정을 꾸리고도 술을 자주 드시고 집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같습니다. 남친의 어머니와 누나두명과 본인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살아왔고,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용서를 빌며 순간의 화를 잠재우는 식으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혼 준비과정에서 전화와 폭언을 하는 것을보고 배우자될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저러는 모습에 경악을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 화가나고 분을 이기지 못한 남친의 아버지는
회사에도 종종 나가지 않고 아침, 새벽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입니다.
남친이 남친아버지에게 "##이(저, 글쓴이)에게 전화 하지마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에게도 전화를 하기에 수신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남친이 연락을 잘 받지않자, 얼마전에는 남친의 친구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어 연락을 취하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당장 살고 있는 집과 그 집에 들어간 본인의 돈을 무기로 삼고 당장 내놔라, 압류처리하겠다 하는 등의 연락을 계속취하고, 사사건건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으면 연락을 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도록 전화를 합니다.
의료계에 있는 지인의 이야기로는 정신병으로 보기보단 인격장애라 약물치료가 어려운 상황인것 같다고 합니다.
정말 말그대로.. 하루종일 연락하고 괴롭히고 숨통을 조이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집과 관련한 문제로 괴롭히지만, 돈을 돌려드리고 해결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저희와 주변사람들까지 괴롭힐 사람입니다.
저와 남친에대한 접근금지, 남친의 주소조회(지금 집 위치를 알고있기때문에 이사계획있음)를 제한,
주변사람들(저의 부모님에게까지 폭언과 해꼬지를 할까봐 겁이 납니다.)에게까지 전화와문자를 하는것에 있어서 그러지못하도록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