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 82 등록일 : 2019-09-23
작성자 : priska93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사업을 하는 남편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 합니다.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상 대출(빚)이 일억정도 됩니다. 이혼을 한 후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혼 전 빚이기 때문에 이혼 후 제가 그 빚을 나눠서 갚아야 하는지요?
2. 지금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자금을 받았고 전세명의자도 저 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빼고 5천만원 정도 저희 재산이 남는데...
이혼을 할 경우 5천만원의 재산을 나눠줘야 하는지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명의는 부부 중 일방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이 되어 있는 예금·주식 등입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3.6.11. 선고 92므1054,90므1061 판결). 당사자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개인 채무이지만, 그것이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언급하신 사업을 위한 채무와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위에 해당된다면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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