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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이며 두 아이를 육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같은 공무원이고요, 결혼전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준비과정에서 남편과 많은부분이 부딪쳐 다투는일도 많앗습니다. 그러던중 결혼식전날 시모와 남편이 같이 저의집앞까지 찾아왔고 저를 불러내어 따지듯이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의 엄마까지 불러내서는 화를내엇고 저에게 뭐라고하였습니다.
이런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갓고 시모의 도를 지나친 행동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엿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아기와 결혼식 바로전날이라서 모든걸 끝낼수가없엇고 마지못해 결혼식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후에 신혼집에 방문한 시모는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제대로 하는거냐고 큰소리를 쳣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황햇지만 남편은 아무말도 하지않앗어여. 평범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육아하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하는편인데도 시모는 항상뭔가 마음에 안드는지 저의집에 올때마다 저에게 다그쳤고 인사를 해도 잘 받아주지 않앗어여.
게다가 시댁에 방문을 자주 하기를 강요햇고 초반에는 거의 2주에 한번씩 방문하였어여. 그런데 시댁에는 시이모님부부, 시누이네부부와 아이, 또 시이모님한분더 계셧어여. 알고보니 한아파트에 3가구가 다 같이 모여살고잇어여. 항상갈때마다 그런 대식구들이 잇는공간이라 저는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자주횟수를 줄이자고 햇지만 남편은 부모님이 아이를 보고싶어한다며 강제적으로 가게 되엇어여. 가서 음식을 차리는것부터 마지막 정리할때까지 힘들고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속을 불편하게 하여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것같은 기분으로 지냈고 소화불량이 몇년동안 이어졌어요.
그리고 한번은 시댁에서 밥을먹는데 시모는 아들을보며 며느리에게 너를 뻇긴것같다고 직접적으로 그런말까지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식구들은 당연하다는듯 시어머니는 원래 그렇다고 한마디씩하더군요. 저는 표정관리가 안되엇고 이게무슨소리인가.. 나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나싶엇어여. 첫째아이 돌잔치를 할때 무사히 잘마치고 마지막에 짐정리를 하던중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버럭화를 내며 이렇게빨리빨리 넣으라고하면서 고함을 쳣어여. 제가 무슨잘못한것도 아닌데.. 갑자기 화를내시니.. 옆에는 시누이만 같이 잇엇고 다른어른들은 없엇어여.. 너무 당황스러웟지만 좋은날이니 넘어가자생각햇어여.
하지만시간이 지난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과 행동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괸한 구박이 아닌가 싶고. 저의집에서는 장녀로 또한 공무원이라는 좋은직장까지 다니고 어릴떄부터 귀하디 귀하게 자란 딸인데 결혼하고부터 시어머니의 저에대한 대우가 너무 박하고 정신적인스트레스가 이어져서 괴로웟습니다. 이런일로 신랑과도 많이 다투엇지만 신랑은 자기부모님이라고 감싸기만햇어여.
그러던중 싸움이 격해진 어느날 신랑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 목을 순간 졸랏습니다. 저는 당황햇고 이러다가 숨이 끊어질수가잇겟다는 공포가 밀려왓어여. 신랑도 이성을 잃어서 무슨행동을 햇는지 몰랏겟지만 나중에 정신차리고 제가 울고불고 끝내자고 하니 무릎을 꿇고 빌엇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2살이엇고 저도 아이를 생각하니 쉽게 갈라설수는없엇어여. 신랑도 그때 각서를 작성햇고 다시는 힘을 쓰지않겟다고 다짐하엿습니다.(그때찍은사진보관) 하지만 그후에도 싸움이 잇을때면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햇어여.
가장 최근에도 두아이가 잇는 앞에서 선풍기와 장난감박스를 던져 선풍기는 날개가 다 파손되어 사용불가상태가되엇어여. 아이들은 며칠동안 아빠의 행동을 얘기하며 선풍기를 왜던졋냐며 물엇고. 저는 더이상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폭력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이는것을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되엇습니다. 다만 한번씩 아이들과는 만나서 아빠와 좋은시간을 보내게할생각입니다.
부부로써 함꼐 살아온 지난 5년동안 지속적인 폭력의 모습이 나아질기미는 보이지 않고 반성도 일회성에 그치는등 더이상 부부로써의 관계는 회복불가상태입니다. 제 목을졸랏던 사진과 그때의 각서, 그리고 최근(9월)에 선풍기파손장면과 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둘은 지금도 제가 키우고잇지만 앞으로도 제가 키우는게 맞을듯하고 직장에서도 휴직과 시간단축근무가 가능하여 얼마든지 육아와 직장이 병행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혼후에는 부모님이 계신집(자가소유5층건물)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텐데 복층(4,5층)이 주거공간이라 지금 두분은4층에서 생활하시고 5층은 완전 비어잇는상태입니다. 결혼전 저와 동생들이 썻던 방들도 3개나 비어잇고 얼마든지 아이들과 생활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랑은 무조건 이혼은피하고싶어합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겟지만 만약 안될경우 소송진행을 할텐데 이런제상황이 승소로 이어지고 양육권,친권을 모두가져올수 잇을까요? 혹시 폭력적인상황이 발생한이후 얼마기간안에 이혼소송을진행해야 유효한것인가요? 몇년이 흐른뒤에라도 가능한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혼을막을조건으로 남편은 제가 시댁방문을 하지않는다는조건에는 동의한상태입니다(그동안 시모때문에 스트레스를많이받앗으며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엇기에) 물론 아이들은 남편과함께 정기적으로방문하구요.. 그런데 이조건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에게 불리하게작용하지는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방법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라도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2.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3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2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했는지, 폭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등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이내에 당한 가정폭력만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폭력, 폭언 등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