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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 상 의뢰인의 부친(2014년 사망, 이하”갑”) 명의인 대지(이하 “A”)내 일부분을 “ㄱ”씨문중(이하”을”)에서 “을”소유의 대지(이하 “B”)로 인지하고 “B”에 거주하는 임차인(이하”병”)으로부터 사용료(도조)를 매년 받아오고 있음.(문중계 장부에 근거가 있으며, “갑”이 유사로서 자필로 작성한 것도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은 의뢰인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여년 이상 임차인이 몇 차례 바뀐 적은 있으나 지속 되어 왔음.
2. ”갑”사망 후 상속을 위한 대지 확인 과정에서 의뢰인 및 가족들이 대지 “B”가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을”측에서도 임차인 “병”에게 대지”B”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대지”B”가 “갑”의 소유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대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이에 대항하여 의뢰인은 “을”에게 대지”B”는 등기부 내용과 같이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지 분할은 불가하며, “을”이 “병”으로 부터 받아온 사용료를 의뢰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음.
4. 그러나, 전통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집”은 “대지”를 포함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 이 같은 기준에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있음.
(질의 내용)
1. 의뢰인은 대지”B”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의뢰인 측에서 직접 징수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구(“을” 또는 “병”)에게 요구를 해야 하고, 또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현재 의뢰인은 단기적으로는 사용료 직접 징수 및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문서-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지”B”에 존재하는 건물을 구입 또는 철거를 요구하였으면 함)
2. “을”측에서 대지”B”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받아온 근거(문중계 장부) 및 “갑”역시 대지”B”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지하였다(문중계 장부에 “갑”이 작성한 사용료 수금 확인 서류 있음)는 등의 근거로 대지”B”가 “을”측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의뢰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3. 대지”A”에 대한 소유권 변경(상속)을 지금 싯점에서 하는 것이 이 같은 다툼에서 유리 또는 불리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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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main.jsp) 등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요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