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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랄것도 없지만 전제로나가있는 제명의집이 한채있구요.매달 캐피탈빚을 내고있는 차가있습니다.남편 마이너스 통장도 있구요.사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이혼시 빚을 더 많이 나눠가질꺼같아 양육은 생각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제가 살수있는방법과 아이들 양육을 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사실 양육은 원한다해도 금전적인게 가장 큰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는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통해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평균적으로 작성한 표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