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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저희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아빠는 저희가 어렸을때부터 지금까지 술만먹으면 폭언과 협박 및 폭행을 엄마와 오빠에게 주로 행사했습니다. 평상시엔 너무 멀쩡하고 말이 없는 편인데 술만마시면 외부인에게 말고 가족들에게 유독 그런행동을 보입니다. 외부에서 기분좋게 술마시고 들어와도 집에만 오면 기분이 나빠지는지 새벽3~4시까지 사람 잠도 못자게 괴롭힙니다. 소리지르고 문도 쾅닫고 가끔 물건을 부수기도했고 진짜 형편없습니다.
경제관념도 없는 편이라 돈을 벌기만했지 지금의 집이 있기까지는 90프로 엄마의 영향이 큰데 이제와서 엄마가 이혼소송을 하게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도는 엄마가 소유할수 있을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되며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보다는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