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양육비
조회 : 99 등록일 : 2019-09-26
작성자 : sunny70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혼인관계20년 지속중입니다. 신랑이 유부녀와 바람이 나 혼외자까지 낳았습니다. 호적은 여자쪽으로 올려져 있고 그 집 신랑은 캐나다에 있어 아직 모르는 상태이구요. 여자쪽에 있는 애기를 저희쪽 호적에 올릴수 있는지? 혹 양육비를 청구를 하면 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누락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안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답변을 올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유부녀가 낳은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유부녀와 그의 남편의 아이(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상황으로 귀하의 남편에게 법률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유부녀가 귀하의 남편에게 법률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그 혼외자가 그 유부녀와 그의 남편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친생부인허가)을 받아야만 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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