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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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둘인데 친권은 부,모 다 갖고 양육권은 아빠가.. 양육비는 양육자 부담으로 협의했어요.
애들을 떼어놓고 나와 그게 넘 맘아파 얼마지나지않아서부터는 새벽에 가 애들 챙겨 학교 보내고 오기전까지 청소 빨래하고 저녁 준비해놓고 애들 오면 간식 챙겨주고 애들 아빠 오기전에 다시 나오고.. 몇달을 반복하다.. 시간이 지나 애들 아빠랑 악감정이 사그러들어 평일엔 애들 본다는 핑계로 그 집에 있게 되었어요.
유치원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을 태워주고 태워오고.. 엄마로써 당연하죠. 이런걸 알아달라는건 아닌데 왜 절 가만히 안놔두는건지;;
벌써 6년이 지나 이젠 중학생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전까지는 옆에서 챙겨줘야지하는 마음에.. 솔직히 이도저도 아닐꺼인 미래의 내 모습에 답답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잘 버텨주고 있구나.. 스스로 위로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현재까지의 상황을 얘기해봅니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중간중간 애들아빠가 양육비 얘길했어요. 이혼할때 양육자부담으로 했다해도 최하 정해져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거 자기가 청구하면 줘야된다고.. 하나앞에 50만원씩 줘야되는거라며 달라고... 그얘기 꺼낼때마다 전.. 그럼 내 카드값 달라고~ 일단 그거 주고 얘기하랬어요.
이혼전 제 명의 카드로 결제, 카드론 대출이 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카드값 넣을려고 받아놓은 대출마저 어디에 썼는지..돈 없다고 통장에 넣질않아 연체됐었는데 그건 제가 조금씩 해결은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더이상 말을 꺼내지않았어요. 이게 반복되서 몇년동안 이어졌는데 요즘은 더 자주 그럽니다.
이제는 애들을 더 봐주지 못하게되는건가 싶을정도로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파서 일도 못하고 있는거 알면서 계속 돈얘길 하니까 짜증나고.. 애들을 보긴했지만 자기돈으로 생활했으니 저한테 양육비를 달라는거죠. 너무 열받아 소송걸으라고 소리지르고 욕하고 지랄했어요ㅡㅡ 그사람 돈으로 십원도 저한테 쓴건 없어요. 정확히 반반 부담은 아니었지만 저 역시 애들밑에 돈이 안들었던것도 아니었는데.. 애들 키우며 꼭 이렇게 니돈을 썼니 내돈을 썼니.. 이렇게까지 해야되는건지.. 아빠니까 당연한것을.. 저렇게 바라며 위세를 떨어야하나.. 짜증나요.
제가 아는게 없어서.. 진짜 그런건가싶어 똑똑하게 따져들질 못하고 있어서 답답함에 글 올려요.
저도 나름 검색해서 알아보긴했는데.. 이혼할때 작성하는 서류에 양육비 부분을 정해놓았음 따로 공증을 받아놓지 않았다해도 법적효력은 있다고 하던데.. 그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몰라 검색만으로 말들이 넘 어렵더라구요.
법원에서 이혼할때 받은 확인서들을 공증만 했었더라면 문제없다고 하던데 그러질 못해서요ㅡㅡ
양육자부담으로 했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그 사람이 저한테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제가 그동안 애들을 돌본 시간이 참작이 되는건지.. 더는 애들을 돌보지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미성년인 기간동안의 양육비를 저한테 청구할수 있는건지.. 그 사람이 저한테 할수있는 양육비 청구에서 헤어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역시.. 돈 문제가 엮이니 사람이 참..;;
조언 부탁드립니다~
협의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그러한 취지대로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작성한 대로 일단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사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양육자는 법원에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대로라면 귀하의 전남편이 귀하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혼 시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카드값을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퉜어야 합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카드값을 이유로 양육비 부담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양육비를 청구해 온다면 카드빚을 이유로 양육비를 감해달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중대한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해달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