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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는 이혼하고 딸아이를 기르며 보험회사에 다녔습니다.
보험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금전적인 거래가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러던 중 수천만원의 사기를 당하고, 보험회사 실적도 좋지 않아 월급도 많지 않아 최근 3-4년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돈을 갚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면서, 현재 2천만원의 전세금과 1500만원의 대출이 있는 3천만원 짜리 아파트를 현금화해서 6천만의 이상의 빚을 급한대로 정리해보고 싶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자살시도를 하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은 붙여놨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해 현재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3개월 이상 밀려있고, 건강보험 마저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과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금융권이 아닌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부채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6천만원 이상의 빚을 갚지 못하여 사기 같은 것으로 고소가 되어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언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미납 관련 압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세, 준조세는 비면책채권으로 파산면책제도로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며, 변제하지 못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6천만원을 빌린 경위 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사기죄로 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