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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관련한 가정폭력을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남자친구가 아버지 소개를 망설이고 꺼려하기에 알아보니
아버님되실 분께서 남자친구 어릴 때부터 가구 집기를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고(특히 어머님에 대한 가정폭력이 종종 있었다 함), 남자친구가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님께 폭력을 멈추라는 식으로 한 번 말씀드렸다가 그 때에도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남자친구가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고 그게 지금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나와서 사는 동안에 어머님은 따로 몇 번 뵈었었고, 그 중에 또 어머님이 큰 수술도 하셨지만 이 후에도 이따금씩 폭력은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집의 대사를 앞두고선 남자친구는 아버님을 볼 자신이 없고 보고싶지 않다고 하여 시간이 필요할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인사는 드려야겠기에 우선 시간이 되시는 어머님부터 엊그제 만나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사는 잘 마무리 되었는데..
문제는 어머님 혼자 저희를 만나고 왔다는 이 사실에 아버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어머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여도 또 다시 집기를 던지고 화를 참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남자친구는 분노에 가득찬 아버님과 같이 계실 어머님이 매우 걱정되어 피신을 하셨으면 하여 남자친구 집으로 오길 권장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이혼 이야기도 오가는 와중에... 결국엔 '남편이 평소에 잘하니 됐다'고, '그래도 참고 살겠다'고 한다고 하십니다. 듣다보니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어머님께서 제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몸도 안좋으신데 아버님이 또 몹쓸 폭력을 행사한건 아닌지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지, 긴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제가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다음의 절차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