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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지금 9살이구요
아이 9개월쯤 협의 이혼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저한테 있구요
양육비 500,000원씩받기로 했는데 첫달 받고 그다음달 제가 몇차례 연락해서 절반인 250,000원 받고 그후론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한번도 안했구요
2년전쯤 친양자 입양동의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구요
현 남편과는 아이 2돌되기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2015년에 혼인신고 한상태입니다
아이는 지금 남편이 친아빠인줄 알고있구요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아이가 점점 커져서 더늦기 전에 서류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할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친양자 입양시 친생부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부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