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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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 와이프 문제 때문인데요,
와이프의 가정사가 복잡하여 호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도움을 좀 얻고 싶어서요..
와이프는 아버지와 호적상 어머니(이하A)가 있는데,
이A는 태어나서 본적도 없다고 하고 실제 낳아주신 친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낳아주신 친모(이하B)는 성인이 되어 찾았고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냅니다. 저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해서, 모르는 A를 지우고 실제 자기의 어머니인 B를 호적에 올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B를 어머니로 올리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와이프의 아버지와 B는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호적상 어머니로 올리게 되면 와이프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양 부모가
다 나오겠지만,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나오게 되나요? (B가 원치 않습니다.)
만약 나오게 된다면 안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B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작년에 하반신 마비가 오셔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로 B를 등록할 경우,
부양의 의무가 생기면서 B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제될까요?
이건 제 와이프와 B 모두 원치 않습니다. 와이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 부양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입장이고, B는 서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십니다.
셋째로 법을 조금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니 몇가지 서류가 필요하던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등)
이 서류를 제 와이프, 낳아주신어머니(B), 호적상 어머니(A)
모두에게 받아와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시더군요..
그런데 A는 현재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호적상 어머니를 못찾아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여의도에 있는 법률사무소가 마침 제 사무실 옆이더라구요..
방문하는게 더 원활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방문하겠습니다.
이때 생모가 혼인한 바가 없다면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존재확인 된 자녀만 기재됩니다.
자녀로 관계가 확인되면 부양의 책임이 발생하며 부양책임자가 확인되면 생모의 기초수급대상자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 사회복지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는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길 권하며 방문시에는 당사자들 각각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상세,주민등록번호 표기된 걸로) 지참하여야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반~4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