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에 관한 사항
조회 : 129 등록일 : 2019-10-08
작성자 : jjyoung17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1974년 제가 15살에 어머니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1975년부터 두 동생과 함께 새어머니와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서로 적응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친 자식도 안 보시고 저희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하셨고, 저희도 친어머니로 생각하고 나름 잘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쯤에에 아버님께서 작고하신 이후, 제가 모시고 살기 위해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중에 새어머니는 "동거인"으로 밖에는 등록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없었고 친 소생의 자식도 없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저희 남매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 주신 고마움 때문에 그 이후 모시다가 치매가 심해 지셔서 2년여 전부터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조그만 아파트 월세로 요양원 비용 충당하고 있고요.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 하시고 판단력도 전혀 없으실 정도로 치매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실수로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런 의식이 없으니 주민센터에서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에 찾아보니 유효기간 지난 예전 여권 밖에는 신분을 증명해줄 문서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월세 등 금융거래를 위해 주민등록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질문 2: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케어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법정 후견인으로 제가 공식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질문3: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리라도 하면 법적 관계가 없어진 저희 자식들이 작은 유산이나마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위에서 밝혔듯이 친 소생의 자식이나 형제자매는 없으시고, 먼 친척은 있으십니다. 현재는 연락 끊긴지가 오래되었지만요. 조속한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비롯하여 치매를 앓고 계신 새어머니를 케어하시기 위해선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상속은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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