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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그렇다면 근로소득자가 개인 생활비용이 많음에도, 예를 들어 금융이자, 관리비, 유루비 등 고정지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전혀 고려를 안해준다는 의미인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를들어 공인중개사인 경우도 세금 등(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과 기타 운영비용(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월세 등) 및 생활비용(금융이자, 아파트 관리비, 유류비, 교육비, 개인 보험금 등 생활비)을 고려(공제)하지 않고 순수 중개수수료 총 수입 기준인가요?
Q2. 공인중개사를 예를 들어 아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지 ?
a) 총매출(= 중개수수료 총 수입 합계)
b) 총매출 - 세금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c) 총매출 - 세금 등 - 운영비용(=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월세 등)
d) 총매출 - 세금 등 - 운영비용 - 개인 생활비용(= 금융이자, 아파트 관리비, 유류비, 교육비, 개인 보험금 등 생활비)
위 경우가 아닌면 어떤 기준인지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양육비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