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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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가정폭력을 50년 가까이 참고 살아온 엄마를 대신해 문의 드립니다.(부모님은 50년생 동갑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먹으며,자기를 떠받들지않거나 기분이 상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엄마한테 손찌검까지 합니다. 툭하면 다 죽여버린다는,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는,죽어버리겠다는,불질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달고 삽니다.
그러고 정신차리면 다시는 안그러겠다고하고 엄마없이는 못산다는 말을, 엄마는 50여년을 속고 살고있습니다.
엄마는 행여나 자식들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이혼도 하지 못하고 매번 당하고 있습니다.(이혼 도장 찍어줄 사람도 아닙니다. 이혼하자고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재산이라고는 살고있는 아파트 하나 있는데(아빠명의) 그것 또한 어떻게 해버릴까 두려운 것 같습니다.(현시세 7억정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빠명의의 집을 혼자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해줄지도 의문이고 이전한다해도 취등록세가 만만치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인정되고 있어 안타깝게도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어렵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재산의 명의자가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단독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는 언제든지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으나 본안 소송(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 없이 무한정 걸어둘 수는 없습니다.
재산 확보를 떠나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