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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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처남은 어려서부터 소년원과 교도소에 14회 정도 다녀올 정도로 자잘한 절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는 처남을 이용해서 범죄하도록 하는 나쁜 친구의 영향입니다. 이 나쁜 친구는 어려서부터 처남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것으로 도박하고 방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빚과 막대한 이자를 갚도록 온갖 협박을 하여왔습니다. 그러기를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절도도 모두 처남의 잘못이 되어 형을 살았고, 독촉에 못이겨 처남이 잠적을 하면 조폭들을 동원하여 장모님과 처형, 우리 가족 등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연락하여 위협하여 계속 수백, 수천의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행태를 자신들의 다른 동료들에게 똑같이 하게 하여 처남이 여러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남도 도박이나 범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서 계속 돈을 빌리고 있고, 성실히 돈을 벌어 갚을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 조카들이나 처형, 처제,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장모님이 매일 두려움 속에 숨어 지내면서도 처남의 협박에 매번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남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처남이 새 출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의 것이 안된다면 처남과 친척들로부터 장모님, 처형, 처제, 조카, 우리 식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에서는 민,형사 상담은 어려워 가사 상담에 한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남이 만약 처가 식구들을 괴롭히고 폭언, 폭행 등이 있다면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고소와 접근금지임시조치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처남이 충동조절장애등 정신능력에 제약이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후견인선임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한정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장애 그밖에 정신적인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