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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녀를 저의 딸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1) 저의 딸 내외는 합의 이혼을 했고 양육권,친권은 모두 딸아이에게 있습니다.
2) 사위:이혼 전부터 손녀에게 무관심하고 학대에 가까운 상황이 몇번 있었고 합의 이혼 후 양육비를 단 1번도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권 또한 행사하지 않음
3) 딸: 지방근무를 이유로 연락이 뜸해지더니 기본적인 양육도 하지 않고 손녀가 돌무렵부터는 연락도 잘 되지 않음(사실상 연락 단절).마찬가지로 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 또한 받지 못하고 있음.
4) 합의 이혼 전부터 지금까지 손녀는 저희 부부 내외(조부,조모)와 딸아이들(이모)이 양육
5) 손녀가 자신의 친모,친부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알면 상처가 될까봐 손녀는 저희 부부 내외는 엄마,아빠로 딸아이들을 이모가 아닌 언니 부르고 하고 그렇게 알고 자람. 주위 사람 모두 그렇게 알고 있고, 주변에 이 사실을 정정해 줄 친인척 없음
6) 어차피 친부,친모는 아이를 전혀 양육할 의지가 없으며, 조부조모이모들은 앞으로도 손녀를 친딸처럼 양육하고 싶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인 경우가 있을때는 매우 곤란(ex.통장만들기,여권만들기 등등)하며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양하기를 원함
손녀를 딸로 입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변호사 도움 없이 저희 가족의 힘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정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아이가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아이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조부모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4. 24.자 2017느단1124 심판)
귀하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입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