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원래부터 어렸을때 친오빠한테 간간히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했습니다.
커가면서 친오빠가 싫어지면서 말을 안하고 산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신분입니다.
사건은 오늘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앞둔 저는 시험공부를 늦게까지하고 잠에 들려고 할 찰나에 친오빠가 술을 먹은 상태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예전에도 술먹고 새벽 늦게 친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려온적이 있어서 엄마도 몇번 경고했습니다.
집이 워낙 좁아서 새벽에 소리가 다 들리니깐 잠자는데 불편하다고 데려오지 말라고 몇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셔서 저는 혼자 집에서 새벽까지 공부를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새벽2시경에 친오빠가 또 술을 먹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잠을 잘려고 하는데 둘은 계속 티비를 보고 떠들고 좁은집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잠을 자는데 방해했습니다.
새벽4시까지 그러다가 여자친구가 간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아침수업을 가야했는데 잠을 아예 못자서 화가나서 욕을하면서 작작좀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을쥐면서 씨발년이라는 욕을 사용하면서 저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선풍기를 발로차고 발로 찬 선풍기를 한 손으로 들더니 그걸로 저를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또 씨발년이라는 욕을 사용하면서 위협했습니다.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강아지가 앞에서 막는대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욕을 쓰면서 저를 위협하고
저는 너무 겁먹고 무서워서 울기만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자기 컴퓨터게임이든 뭐든 안되거나 화가나면 집안 물건을 던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한 친오빠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여서 항상 위협을 할때 더 무서웠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서 저는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해서 증거가 될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어폭력을 하는것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도저히 못참아서 법으로 겁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다음의 절차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