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원상복구
조회 : 429 등록일 : 2019-10-14
작성자 : junhanul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10일 4일 목요일 새벽녘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주택 뒤의 토지(밭)의 토사가 유실되어 데크와 마당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밭높이는 약 3.5미터 높이인데 이번 태풍 호우로 인해 밭의 가장자리가 슬라이딩해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밀려온 토사는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 정도 될 듯 합니다.
밭주인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고 동네 주민이 대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려온 토사를 긁어내어서 다른 곳으로 치우는 등의 복구 공사를 해야하는데 경작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절대 안된다고 밭으로 장비 출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밭주인은 지금까지 이런일이 없었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하며 현장에 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제 집으로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을타리 뜯어내고 나무 캐고 잔디밭을 훼손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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