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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약정서에는 성공보수금으로 "받는 이익의 7%"로 명기되어 있고, "성고으로 간주하는 등" 조항에 아래와 같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 위임인측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 소(상소)의 취하/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때(내지 하게한 때)
2) 법률대리인이 소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해재하거나 위임을 철회한 때
3) 위임인이 제 5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해제한 때
(제 5조는 착수금 지금, 성공보수금 지급 시점, 소송 장기화 시 착수금 증액 또는 성공보수금의 착수금 전환, 보수지급지체에 대한 지연 이자 등의 내용)
이혼소송에 있어 승소라 하면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청구한 내용, 즉 1) 이혼의 성립, 2) 위자료의 인정(피고의 유책), 3) 재산분할, 4)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이 모두 만족해야 승소라고 판단됩니다.
Q1. 법원이 이혼판결을 하되 원고와 피고 양방이 유책이 인정되여 원고의 위자료료 청구를 기각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Q2. 피고의 유책(위자료 인정)으로 이혼판결이 나고 재산분할을 하였으나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기각하고 법원 직권으로 피고로 지정한 경우에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상담소에서 상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