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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동 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여, 바로 멱살잡힌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본인도 처벌을 원치않는다하여 별도의 법원 송치는 되지않은 상태에서 무마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상대방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최근에 확인 하였습니다.
Q1. 혹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당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본인도 당시 촬영하였던 사진은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Q2. 당시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얐는데, 비록 당시 쌍방이 처벌을 원치않아 무마되었지만 이 신고이력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폭행이나 학대,폭언 협박,기물파손, 감금 등이 포함 됩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나 경찰에 신고했던 이력 등은
재판상 이혼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