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 항소 관련
조회 : 79 등록일 : 2019-10-18
작성자 : swnlee89
나이 : 50대 성별 : 남자
'19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천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여 11월 3일 공판기일입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징역 실형이 아니라면 차라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가능하다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하는 지 ? 공판기일에 판사에게 당일 요청하면 되나요 ?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상담소에서 안내해 드릴 만한 사항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원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보길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