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직접적인 신체폭력은 없지만 항상 새벽에 술먹고 들어오면 방문을 열고 깨운 후에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세요
1월달부터 녹음을 하였고 오늘 날짜인 21일자 까지도 녹음파일이 있는 상태구요.
폭력은 중학교 3학년때 한 번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안하셔서 혹시나 신고가 안될까 싶기도 하구요.
현재 특성화고를 나와서 취업을 일찍 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집을 최대한 빨리 나가기위해 제 인생을 버린 것이구요.
혹시나 본인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더이상 안괴롭힐까 싶어 자해와 유서를 쓰고 옥상까지 올라간적이 있습니다.
자해는 현재까지도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구요
차라리 폭력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하겠지만 본인도 그게 신고하면 되는게 아는지 항상 폭언만 하십니다.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새벽에 저를 깨우시고, 방문을 잠그면 문을 발로 차면서 문열라고 소리를 지르세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5살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어머니께 가족들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했고, 그것때문에 이혼을 하셨다고 직접 말씀해주셨습니다
벌금이나 징역까진 안바라지만 접근금지라던지 부모자격박탈 등 적어도 제 미래에는 영향이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 빚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제가 그 빚을 물게될까봐 걱정도 되구요
초등학교, 중학교 내내 항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담을 받은 상태이고, 고등학교때에는 혹시나 기록이라던지 취업에 문제가 갈까봐 안받고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지만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저사람을 죽이던지 아님 죽던지 하고싶어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아이가 여기까지와서 상담받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