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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언제 이혼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부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을 하셨고 술을 안가져오면 새벽이나 한 겨울이라도 상관없이 술을 사오라고 집 밖으로 내보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전 부터 아버지의 폭행이 있었던 기억이 있고 중학생 이후에는 아버지가 어머니랑 방에 들어가셔셔 문을 잠그면 동생들과 문을 억지로 열 정도로 그 당시 저희에게는 폭행이 없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실 뿐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모들과 외할머니에게 듣기로는 제가 배에 있을때부터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행이 계속되다가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는지 제가 성인이 된 후 집을 나가셨고 그 다음 폭행을 저희에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 말고 남동생 둘 이 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에게 저한테만 따로 연락이 왔고 어머니는 저희를 책임지고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만 성인이었지 남동생들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잘 얘기를 하고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방에 내려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7년정도 지난 상황인데 저희와 같이 지내고 계십니다. 당연히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따로 독립해서 각자 살고 계신줄 아십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을 행사한건 아버지인데 잘 지내지 못하는것도 아버지입니다.
지방에 내려오고 난 후 아버지는 할머니댁으로 가셨는데 차사고를 주기적으로 내시고 음주운전을 하시더니 면허가 정지된 후에도 제 동생명의의 차량을 중고로 매입하셔서 운전을 하십니다 (면허가 정지된 줄 모르고 동생은 아버지 부탁으로 인감등 서류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생명의로 핸드폰을 만드시는데 이런 서류는 발급해 준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동생 명의의 폰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으나 교도소에 계십니다. 올해 연말에 나오시는데 1년정도 아무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아버지가 출소 후 저희가 어디서 지내는지 서류를 찾아보시거나 구청에 가서 알려달라고 하시면 알 수 있나요? (교도소에 계신 틈을 타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2. 어머니가 지금 동생하고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오시게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저희가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원합니다.)
3. 교도소 들어가기전 저희가 월세방에 사는게 안타깝다하시면서 저희 집 정도는 얻어주시고 싶다고 (저희 셋이 사는 집입니다.) 1억원정도 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희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 1천만원정도는 가져가셨고 그 밖에도 어머니 명의로 쓰시던 새차가 있는데 제가 1년정도 그 할부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그 돈을 아버지를 안드리고 막내동생 집을 얻어주시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정당하게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폭력등 폭언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알아보니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4. 곧 제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데 혹시 혼인신고 시 아버지가 알 수 있을까요..? 구청이나 주민센터가셔서 특정 서류를 발급시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곧 출소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하고 결혼도 진행이 안되네요 증거도 없고 합의 이혼이시고 하셔서 너무 답답해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또한 아버지가 지원해준 1억원이 이혼 이후 함께 지낸 기간(사실혼으로 인정될 경우)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새롭게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분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지방은 각 지부)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본부 안내 : 1644-7077, 전국지부 안내 : 본 홈페이지 상담소 소개→지부안내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