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의
조회 : 81 등록일 : 2019-10-25
작성자 : free0987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전~혀 사실무근 죄를 뒤집어씌우고 직장으로 찾아와 공갈협박도 모자라 한글파일로 작성한 서류에 강압적으로 모든 재산권을 일체 행사하지않겠다는 내용에 지장과 친필사인을 하게 함. 내용에는 심지어 내연금의 반도 가져가겠다는 표기되어 있음. 아무런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효력이 있는지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각서를 교부하였다고 해도 어떠한 원인으로든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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